파주시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현재까지 분할을 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한시적으로 규제받지 않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되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를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작성해 분할 할 수 있다.

신청은 토지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 지적과에 신청하면 파주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한정희 토지정보팀장은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 할 수 없던 토지를 지적공부 정리는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시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