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대규모*준(準)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파주시는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뼈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익적 판단 여지를 박탈해 의무적으로 영업을 제한토록 규정한 부분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적합하게 파주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례개정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법률상 문제를 해결하고 적법하게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개정,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시는 매월 2회 의무휴업일로 지정,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법원 판결에 따라 보류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의 목적은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 상업보존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침체일로에 있는 재래시장과 소규모점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9월5일까지 수렴하고 파주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