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동지청 추석 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 돌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지청장 박철준*지청)은 다가오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파주*고양지역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임금체불이 급증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지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 근로감독 시에는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며 30인 미만 음식*숙박업, 정보통신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여부, 최저임금 지급여부, 임금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도 마련한다. 창구에서는 전용전화(1551-2978)를 통해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도 받고 신고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고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에 대지급금 지급 청구 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처리한다.

박철준 지청장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파주*고양지역 임금체불 인원은 6,139명, 임금체불 누계금액은 약 399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임금체불 인원과 누계금액 모두 증가했다. 체불노동자는 5,079명에서 1,060명(29%) 증가했으며 체불임금은 277억 원에서 약 122억 원(44%)으로 크게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02억 원, 제조업 77억 원, 도소매***음식점업 49억 원 순으로, 3개 업종이 전체 업종의 56%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