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인터뷰/ 대한전문건설협회 파주시지회 기세광 회장

“국토*지역개발사업예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

지역개발사업예산 큰 폭으로 감소 ‘지역경제 발목’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에 촉각

“복지*교육예산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지역개발예산도 필요하지요. 전문건설업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 살림살이 가운데 복지예산에 밀려난 지역개발사업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파주시지회 기세광 지회장의 목소리는 절절했다.

“복지*교육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개발 사업예산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예산으로 감액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과 올해 예산편성을 비교해 보면,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1천848억 규모로 작년도 1천525억 보다 322억(21%) 증가했으나 국토*지역개발사업예산은 435억으로 작년도 778억보다 무려 342억(44%) 감소됐다. 전체 예산도 작년에 비해 315억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역개발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됐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보이는 예산이 집중 편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줄 것을 시와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에 건의하고 싶다”

수원 현장으로 떠나기에 앞서 전문건설업체를 대표하는 기세광 회장은 만났다.

*시 예산 가운데 국토*지역개발사업예산 감소가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전문건설업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아니 시민의 한사람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상가와 음식점에는 손님이 몰리고 지역에는 빌딩과 공장 등을 신축하는 역동적인 모습이 보여야 한다. 물론 세계적인 경기침체라는 이유도 있지만.

‘역동적인 파주’를 위해서는 국토*지역개발서업예산이 줄어들면 안된다. 교육*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파주는 지역개발사업도 필요하다.

지역개발사업예산이 감소하다보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작년과 비교, 지역개발예산이 얼마나 감소하고 복지예산은 얼마나 증가했는가.

파주시 예산을 보면 전체예산 7천412억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이 1천838억(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지역개발사업예산은 435억(5.9%) 규모다.

문제는 전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예산은 322억 증가하고 국토*지역개발사업예산은 342억이 감소했다. 저소득층지원, 무상급식, 교육환경개선 등 복지예산 증액은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국토*지역개발사업예산을 반토막내는 것은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예산편성에도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파주의 건설경기는 어떤가.

파주경제를 견인하는 금촌지역을 보면 알 수 있다. 금촌지역에 대형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본지가 몇 년 됐다. 민수공사는 최악인 상황이다. 또한 작년에 비해 공공기관 공사도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실제로 토건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측량, 설계, 건축업자들이 위기에 있다는 목소리를 심각하게 들어야 한다. 공공기관 공사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현재 협회에 등록된 회원업체는 180개 되지만 실질적으로 40-50곳이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위원회도 있지 않느냐

파주시가 지난 1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가 구성될 때 관련업체는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고작 1차례 회의를 가졌다. 지금에서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를 수차례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제 지역건설사업 발전을 위해 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할 시점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파주시의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현 시장과 시의원들이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 등 피부에 닿는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본다. 복지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위해 ‘일자리가 복지’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일자리가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다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복지문제도 해결된다. 특히 서민층은 일자리가 급선무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에 건의한다면

건설관련 공직자는 타 자치단체보다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민원을 능동적으로 처리한다. 결국 예산이 문제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국토*지역개발사업예산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산술적인 계산이지만 지역개발사업예산 100억이 감소되면 아마 수십 곳의 업체가 문을 닫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만큼 일자리도 감소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이다.

내년 예산편성을 ‘선택과 집중’에 포커스를 맞춰 주길 기대해 본다.

글*사진/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