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해 ha당 5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황익수)는 작년 26개 품목에 한정돼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 소득안정과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 원이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올해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 원이 추가돼 작년과 같이 ha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ha당 50만 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직불금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인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경 농지의 논 농업 휴경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임차*재배할 경우, 임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