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민원처리기간 40% 단축을 위해 인허가 민원서류의 반복보완사항을 사업계획수립시점부터 개선하기 위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 운영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반복 보완 민원서류는 *건축분야에서 군(軍)협의, 도로대장, 토지분할 등 미비 *개발행위는 옹벽규정, 굴착허가, 실측도면, 우수처리 미비 *산지관련은 산림경사조사, 복구계획, 피해방지, 벌채 계획 등 미비 사항이다.

건축*개발행위, 산지*농지 인허가를 위한 법적 처리기간이 7-20일인데 반해 실제 처리기간은 공장설립 승인 61일, 건축허가(의제포함) 25일로 법정처리기한의 2-3배로 조사돼 민원접수 1건당 2-3차례의 보완사항 요구에(1차15일, 2차10일)따라 민원처리기일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민원대행사무소의 사업기획력과 관련법령 이해 부족, 요건이 미비 된 허가신청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행정수요자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주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반복보완사항 해소를 위해 민원 대행사무소에 대한 교육, 평가, 시상과 법령개정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사업이 정착되는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정상적인 괘도에 오르면 민원대행사무소의 사업기획력 향상과 민원인들의 사업기간 단축으로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인*허가 서비스 행정 처리의 신뢰성 확보 등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