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위탁비용 절감을 위해 ‘2015년 민간위탁사업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시는 환경시설물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65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10.8%에 해당하는 약 858억 원에 달하고 있다.

추진계획은 시장, 부시장 주재 보고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립됐으며 업무처리의 적정성*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처리 기준을 정비했다.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수탁자 선정심의 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탁시설 사유화 방지 및 경쟁 유도를 위해 연장계약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수탁기관 성과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과 유적지관리 사업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가동률 증가와 스포츠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위탁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일성격의 사업이나 시설별로 수탁기관이 다른 4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을 통합하고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의 운영 공간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추진계획이 완료되면 민간위탁사무 처리기준*절차가 명확해지고 약 33억 원 규모의 위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7월까지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위탁 담당자와 수탁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지침서 발간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11월까지 추진계획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재홍 시장은 “무조건 사업비만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사업비가 계획대로 쓰여 시민들이 더 나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과 제도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중복된 사업은 통합 또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 좀 더 효율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수요 감소 및 중복사업 일몰과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해 약 62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