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지침(이하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임에도 불구,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지침 때문에 5년간 총 65대의 택시를 감차해야만 했다.

파주는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차거리가 길어 택시 증*감차 기준이 되는 실차율(승객 승차개정된 지침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인구와 면적비율을 반영토록 변경되면서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택시 감차사업지역에서 파주시는 제외됐다.

택시 감차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산 8억4천만 원, 업계출연금 47억7천만 원 등 총 56억1천만 원 상당의 감차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게 됐다.

시는 택시 대당 인구수가 586명으로 전국 200명, 경기도 평균 335명에 비해 현저히 택시공급대수가 적은 지역거리/총 운행거리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획일적인 총량 산정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부에 총량산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연계해 10여 차례 이상 협의를 하는 등 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택시총량산정식 개정 당위성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마련했으며, 관내 택시업계의 최종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지난 4월 국토부를 직접 방문, 총량지침 개정 건의서와 용역결과를 제출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이번에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윤우석 파주시개인택시조합장은 “택시감차가 추진됐다면 법인택시는 대당 350만원, 개인택시는 900만원 가까운 돈을 감차비용으로 써야할 형편이었다”며, “지침 개정을 위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재홍 시장은 “택시공급대수가 전국 평균의 30%수준인 파주시에서 택시감차는 부당한 일”이라며, “그동안 추진한 지침 개정노력이 결실을 맺어, 파주시 택시업계 감차비용 부담이 해소된 만큼, 택시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택시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종사자 처우개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