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익환)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서양식 제외), 배달업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및 임금지급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인 이하 사업장과 취약연령대(15-19세) 다수 고용사업장, 서비스*판매업 등 기초 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서면근로계약 체결*임금체불 근절)위반 우려가 높은 4대 부문 20개 취약분야를 선정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5개 분야를 점검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PC방 등 유흥*오락 분야, 하반기에는 백화점 등 유통 분야를 집중 점점할 예정이다.

이번 검점대상 업종은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계약배달 판매업, 음식점(한식, 중식, 일식, 베트남식 등), 두발 이용업 등이며 점검 범위는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 준수 여부를 점검 예비대상 사업장 풀(3배수)을 구성해 사전 통보 후 점검한다. 그러나 서면근로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부문이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계도 *점검을 병행한다.

고양지청은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여부에 한정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며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꺾기’)과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익환 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과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면서 “청소년 고용사업장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건전한 근로와 고용’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