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동지청, 설날 임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지청장 박철준*고양지청)은 임금체불 없는 설날 명절을 위해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적극 시행에 들어갔다.

대책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 예방과 신속한 임금 청산을 위해 기관장 중심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해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대책을 보면 먼저, 설날 명절 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재 처리 중인 사건 중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설날 이전에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토록 시정지시하고 불응 시 즉시 범죄 인지해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특히 전용전화(1551-2978)를 통해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도 받고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의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지청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피해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 대지급금 요건 신속 검토, 즉시 확인서 발급 등 피해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박철준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