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영규)은 고용보험제도의 정상화와 건전한 운영을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액을 반환해야 하며,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디.

그러나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김영규 지청장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시민제보,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경찰과 합동조사를 실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천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제보는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문의 031-920-3946, 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