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오는 11월 21일까지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을 포함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관련 위반 논란이 많은 유통과 프랜차이즈 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2014년 8월부터 시행,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해 1달간 사전 계도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점검에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거부 사업장 등 기관 자체적으로 불시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사전 계도 없이 불시점검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규 지청장은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등 기초 고용질서는 가장 중요한 근로관계의 시발점임에도 여전히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반복해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