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일 회의실에서 민원 편의 제공과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파주시 측량*건축사무소 등 민원 대행업소 관계자 9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개발행위허가제도 취지를 살려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 조화를 도모하고 기본시설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시 도로 확보기준을 용도*시설별로 도로폭이 4~8m이상 되도록 해 현재 무분별하게 개발된 지역에 대한 통행권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일부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은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계속 입주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측량*건축사무소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행정기관과 소통할 수 있어 바람직했다”면서 “파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아름다운 파주시가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하 균형발전과장은 “파주시는 개발욕구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나”라며 “지역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록 규제개혁과 함께 조화로운 개발이 진행되도록 관계 업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6기 비전을 ‘살기 좋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로 정하고 안전 등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집행한 결과, 민선5기보다 11%이상 허가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인허가 민원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1대1 소통의 자리를 통해 개발방향을 적극 홍보하고 민원 대행업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정을 실현한 결과로 평가받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