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추석을 맞아 11일부터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집중지도기간에 고양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되며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처리한다.또한 집단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재산은닉이나 위장폐업, 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산한 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제도,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고양지청은 1억 원 이상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 체불, 건설현장 체불은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청은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또 공사현장의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지도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파주*고양지역에서 발생한 체불 금액은 222억40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87억9800만 원은 고양고용노동지청의 지도해결로 청산됐으나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은 100억9800만원은 체불사업장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체불임금 33억4400만 원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 전에는 청산될 수 있도록 사업주 지도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영규 지청장은 "임금체불 예방활동과 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