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건축*경관 심의가 통합돼 행정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단축된다.

현행법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물(공장, 공동주택 등 제외)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건축조례를 통해 30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시*군에서 실시하던 대형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도에서 심의토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했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 건축물을 조성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건축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건물의 구조, 설계, 재난 위험 여부, 도시미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