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가 개발수요 가속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파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금촌지역을 비롯해 곳곳에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등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으로 심의기준을 피하기 위해 10층이지만 대규모(연면적 1만㎡ 이상)으로 계획해 피난, 방화, 건축물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층수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천㎡ 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건축조례 개정 추진해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오는 6월 개회할 예정인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 의결하면 조례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유문석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피난*소방 등 안정성 확보, 시가지 경관 개선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