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김선재*아래 농관원)는 직불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과 기능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농관원 통보결과에 따라 쌀*밭고정직불금은 5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쌀*밭고정직불제는 파주시, 고양시 관내 신청필지 36,761필지(13,853㏊)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형상,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여부 등을 점검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농경지 전자지도와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일부 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

김선재 소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