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군부대에 납품하는 김치 제조 시 접경지역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군납 김치 조달 제도개선관련 주요 변경사안으로 ‘김치 조달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접경지역 시*군 관계자, 군납 조합, 군납농산물 생산농가, 김치제조업체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개선안으로 접경지역 군부대 납품용 김치 제조 시 접경지역 농산물을 40% 이상 사용하고, 접경지역 농가 실정에 맞춰 연도별 의무사용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또한 원품수송 시 농가의 수송비 부담해소 방안으로 김치 계약업체들의 수송책임을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원품 수송 시 수송비를 40km 미만일 경우에만 농가에서 부담하고, 40km 이상일 때에는 제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도는 이런 관행을 없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으로 수송비 부담의 주체, 이행강제 사항 등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농가 등에 운송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원품사용’ 인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업체는 방위사업청과 부대조달 책임부대 등의 입찰 적격심사, 계약이행 능력 심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