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정부지원 효과 ‘변화가 없다’ 대체 방안 시급

경기연구원 연구결과, 10명 중 4명이 혁신적 변화 주문-

경기침체와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지원 효과가 ‘변화가 없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대체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지역상권 지원정책 개선 방향 연구’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 보호에 대해 각각 70.1%, 54.2%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가운데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방문 매력도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가 41.2%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연구원이 2024년 전국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에 집중된 지역상권 지원책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안한 ‘지역상권 지원정책 개선 방향 연구’에 상세하게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 10명 6명은 ‘골목상권 보호’(31.3%)와 ‘소상공인 생계 보호’(27.9%) 등 이유로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을 찬성하면서도 ‘일시적인 지원 효과’(28.8%),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정 상인지원’(24.1%)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고도 밝혔다.

실제로 전통시장의 정부 지원으로 방문 매력도가 변화했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 27.2%가 ‘상승’이라 답한 반면, 41.2%는 ‘불변’, 5.1%는 ‘하락’이라 답해 부정 응답이 긍정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런 가운데 시장 기능을 지니지만 ‘인정시장’이 아닌 비지정시장의 경우, 지원 배제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52.1%)는 의견이 ‘타당하다’(22.8%)보다 높아 현행 비지정 시장 지원 배제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인식은 소상공인 밀집 골목상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로까지 이어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48.9%가 긍정 응답, 28.9%가 부정 응답을 표명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사용처 확대 의견도 높아 ‘주거지 인근 골목상권’(40.3%), ‘전통시장 인접 소상공인 매장’(28.4%)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동안 지역상권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통시장법률에 근거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점가 등 3가지 유형의 법정상권에 편중돼 훨씬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가 소재한 비(非)법정상권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최근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별도의 지원체계는 마련됐지만 기존 제도와 중복되거나 제도 과잉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전통시장은 여전히 유통거점 역할을 지속하고 있어 유통산업 정책 차원의 육성지원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지원책을 소상공인 보호보다는 지역경제 자족성과 지역공동체 정체성 측면에 방점을 두자는 의미다.

신기동 경기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상권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한 집중적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밀집상권에 대한 보편적 균형적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통폐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