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편(6)
(지난호에 이어)
(2) 귀하의 막내동생이 미성년자가 아닌 때에는 아무리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바로 후견인을 둘 수는 없고, 민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한정치산 선고제도는 심신(心神)이 박약하거나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함부로 소비하는 자 가운데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만한 염려가 높은 지 여부를 법원에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금치산 선고제도는 한정치산 선고 대상자보다도 그 심신장애의 정도 커 심신상실에 이르러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원의 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 두 제도는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단독으로 법률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들을 대신한 법정대리인을 둠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법률행위로 인해 빚어질 문제로부터 선고 대상자는 물론 그 제3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심신상의 장애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어느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정신 지체 2급 장애라고 하여 곧바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 대상자가 되는지는 결정될 수 없고, 위 장애판정은 위 법원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의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으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에 해당되는지는 담당법원의 심리·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있게 되면,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며 그 지위에 있는 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호적관서에 ‘후견개시신고’를 함으로써 후견인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때 역시 법원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한 내용의 결정문과 후견인과 피후견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