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법안 제정 공청회, 하반기 국회 제출…한반도 긴장완화에 효과

개성공단과 우리 시를 하나로 묶어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일경제특구(가칭)'제정을 위한 공동연구가 추진된다.

유화선 시장은 최근 국회 귀빈식당에서 임태희 국회의원(성남 분당)과 통일경제 특구법 제정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는 연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각계 전문가를 초빙한 공동세미나 개최, 공동 연구진 구성 등이 명시되어 있다.

공동연구진은 남상국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안형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소장, 오승열 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4월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각계의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동북아시대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의의와 과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갖고 5월20일 토론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보완해 법제화 작업을 시작, 6월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통일경제특구' 법안(초안) 제정 입법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6월말 법안을 최종 확정,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상호간 실질적인 공동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이 안정 속에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개방에 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