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 시의원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대표발의

이진아 시의원(국민의힘*비례)가 대표 발의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지난 2일 입법 예고되고 오는 13일 개회 예정인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 단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규정 및 사전고지 내용과 방법, 사전고지에 관한 의견제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진아 시의원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시 사업자와 주민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전에 인근 주민들이 해당 시설의 설치와 추진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며 “사전고지와 의견 청취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공표되면 현재 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동물화장장 등 갈등유발 시설 사업주체와 해당지역 주민 간의 마찰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