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군부대 유휴지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박정 국회의원(민) 등 정책 토론회

김동연 지사 “경쟁력 제고에 필요”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시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정책토론회는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여명이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유*휴 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김동연 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희생을 감수해왔고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까 대단히 넓은 지역이 아닐 수 없다”며 “국방전력의 상당부분이 경기도에 집중 배치돼 있고, 육군 미군 주둔 병력의 80%가 경기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부대 통합이 되면서 유*휴 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도록 해야겠다. 주택이나 산업, 관광, 문화, 체육, 환경, 생태 등 주민의 삶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군기지와 달리 우리 군 유휴지는 국고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휴지의 활용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경기북부 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360만 인구와 잘 훈련된 인적자원, 잘 보존된 생태자연이 경쟁력이 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기대와 자신감 때문”이라며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또 법안 제출된 것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장,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