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의원 ‘자립지원대상 이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토론회 개최

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파주갑)은 11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자립방안을 연구하고 활동해온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마한얼 (사)두루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후덕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전종수 의정부일시청소년쉼터 소장 △신선 자립준비청년,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 △한수정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활동가 △임아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남상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윤후덕 의원은 “보호 종료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열악한 현실이 조명되고 있다”면서 “국가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개인별 특성과 필요성이 반영된 동등한 자립지원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정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법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민생입법 과제로도 선정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아동기를 보내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개별 상황에 맞도록 생활과 주거*교육*보건의료*고용*문화예술 등 다양한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 맞춤형 사회적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별지원자 제도를 신설했으며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장애인 거주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확대했다.

한편 윤후덕 국회의원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회와 정책 세미나,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2019년 7월과 2021년 2월 2차례 발의한 제정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