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아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전략산업 특화단지’(아래 특화단지)를 ‘교육*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략산업이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행위와 사업화하는 행위 2가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화단지 지정요건은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시설이 없이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선정했다. 정부는 기술 분야 선정에 따라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석*박사급의 전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 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전략산업의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연구*기술개발 분야의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