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의무지정’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차장에 다자녀가구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의무 지정해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低)출생 대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다자녀가구는 일반 가정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자녀와 짐이 많아 쇼핑몰이나 공공기관 이용 시 차량 주정차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은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고 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박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자녀가구의 이동편의를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가구의 이동복지가 증진돼 자녀의 안전과 부모의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국회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저(低)출생 문제 극복은 자녀를 가진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을 돕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가장 기본적인 이동 문제에서부터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