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도의원 대표 발의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용욱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案(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가격과 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와 평가 등을 통해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로, 서민경제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조례안은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시*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착한가격업소 제도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뼈대다.

이용욱 도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안정유도를 위해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제도”라며 “지난해까지 시*군 예산으로만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비가 새롭게 편성됨에 따라 지원기준에 맞춰 도비를 편성하고 조례를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도의원은 “착한가격을 유지하려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원재료와 임대료 등 물가상승 압력에 떠밀려 착한가격업소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규모를 확대해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내 착한가격업소는 2021년 6월말 719개소였으나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706개소로 가격인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