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출범, 피해자 지원 역량 집중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아래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주당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에 막 발을 디딘 청년과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신혼부부들이다 보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며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나서야 하고 경기도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이주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주거복지기금에서 이주비 지원, 경기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 생애최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중앙당도 선(先)구제 후(後)보상, 긴급 주거 지원, 피해유형별 대책 수립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라며 ‘위원회는 경기도와 중앙당과 협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는 참혹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다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당을 떠나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도 했다.

한편 경기도내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파산이 우려되고 용인, 수원, 의정부, 광주, 구리 등 도내 곳곳에서 전세 사기 의심신고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