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안 국회통과 ‘파주 희망의 땅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 천문학적 ‘파주 성장 동력 가능’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법안 발의*통과에 앞장’

‘더 큰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안*아래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이후 한 차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 파주출신 윤후덕(민주당) 박정(민주당) 국회의원과 연천출신 김성원(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접경지역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아래 평화경제특구)을 지정*운영해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어떻게 지정되나: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법안 통과로 평화경제특구는 파주시 등 남북 접경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며 특구에는 각종 규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인*허가와 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해외기업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파주시가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도시이자 남북교류의 최적지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경제적 효과는: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과 사용,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은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면 경제적 효과는 전국으로 파급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경기연구원의 2015년도 자료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 330만㎡(100만평) 조성 시 경기북부지역은 생산 유발효과 6조 원(전국 9조1,95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전국 3조6,018억 원, 취업유발효과 전국 7만2,972명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접경지역에서 국제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안보*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는 물론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 차원의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평화특구법 국회 공청회

*법안 통과에 정치권은 물론 시민 환영 성명: 법안 통과로 법안을 발의한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은 성명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오래 걸린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현재 법상 경기도내 특구 가능지역은 파주시를 비롯한 김포, 연천으로 남북관계 상징성과 북한경제 연계성을 감안해 보았을 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제1호 특구는 반드시 파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박정 국회의원은 “법률안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 2016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약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며, “매 순간이 위기였고 어려운 숙제가 반복됐지만,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하나하나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구 조성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구가 차질 없이 조성돼 어두운 남북관계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 생각한다”라며 “특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 51만 시민의 염원이자 남북화합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환영한다”며, “평화경제특구법이 남북교류 활성화와 평화의 새 시대를 이뤄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파주시 경제도약과 상생발전을 이뤄내는 ‘파주시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