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센터, 올해 연말 일몰 전망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이진아 시의원

이진아 시의원 “비정상적 운영, 예산 삭감하고 폐쇄하라“ 요구

파주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던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올해 연말 일몰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4월 출범한 지 3년만이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이진아 시의원(국민의힘*비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시민교육위해 도*시비 매칭사업(5:5)으로 연간 1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운영되던 민주시민교육센터(아래 센터)가 올해 말 일몰돼 사업이 중단될 예정이다.  

센터는 시민단체와 3년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운영을 맡겼으나 설립이후 내부갈등과 비정상적 운영으로 역할을 못했으며 운영에 부담을 느낀 파주시가 시민단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12월말 해지를 추진한다. 올해 9월경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이와 관련한 예산을 마이너스로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대신 2천200만원을 들여 지역대학 등 2개소를 공모해 민간경상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민주시민교육사업은 이어 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5년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자 지난 2018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만들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모 절차를 거쳐 2020년 시민단체와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센터 내부 갈등 등이 장기화되면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자 시의회 차원에서 센터 폐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진아 시의원은 지역 언론을 통해 “센터가 사무국장 해고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내분에 휩싸여 이름뿐으로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세웠는데 이를 삭감하고 센터를 폐쇄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센터의 비정상적 파행 운영으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며 “올해 3년 위*수탁 만기기간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접겠다”고 했다.

한편 센터는 주민자치에 대한 정보제공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학교 자치를 통한 학교 민주주의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체화될 수 있는 사업, 파주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마을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틀 구성,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해 센터가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와 시민들에게 중간조직으로서 지원 역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