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의원, 국방위 전체회의 ‘P1. P2 조정신청 취하’ 관련 질의

윤후덕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이종섭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윤후덕 의원실 제공>

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파주갑)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운정지역 주요 현안인 P1, P2 지역개발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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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4월 27일 P1, P2 관련 파주시에 제기했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 소송’에 대한 소(訴)취하를 법무부에 의뢰하고 법무부는 4월 28일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행정부 소관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은 취하하지 않고 감사원의 실지 감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윤후덕 국회의원은 “국방부에서 소를 취하해 놓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감사원 실지감사 결과를 핑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국회의원은 “작년 파주시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안 내용(군 동의 조건)을 보면 군 당국이 민간 사업자에게 본인 부담으로 해당 부대에 무인 대공감시 장비를 마련하고, 생활관 건축과 작전시설물 설치, 진지 보강 등의 이행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P1, P2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곳, 즉 군(軍)동의가 필요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윤 국회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이 민간인에게 군 장비를 구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에 무인 대공감시 장비를 왜 민간인이 자부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를 묻고 “지금까지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군 동의를 받으려면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비용부담을 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파주에서 민간인이 군 동의 조건으로 과중한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의원님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여부 결과가 주목된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