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2명 시의회 윤리위원회 회부, 26일 징계 수위 결정

시의회 개회 사상 처음으로 2008년 시의원을 징계했다.<파주저널 자료사진> 

정규시간 이외 수영장 사용과 재개발사업 조합장 재임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던 파주시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결과가 주목된다.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은 5일 제240회 정례회에서 수영장 물의를 일으킨 A시의원과 이해중돌 문제에 있는 B시의원 등 시의원 2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부된 시의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 정례회 기간 중에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철 의장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99조와 회의 규칙 제89조에 의거, 의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있다”라며 “의장으로 두 건에 대해 회의 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윤리특별위원회애서) 면밀히 심사해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A시의원은 "먼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어떤 변명도 필요 없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청년 정치인으로 파주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B시의원은 "정치인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머리를 숙인다"며 "윤리특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창식)가 맡으며 오창식 위원장(국민의힘)을 비롯해 박대성 이정은 손성익 이혜정(이상 민주당), 박신성 손형배(이상 국민의힘) 등 7명으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등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당사자를 상대로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하고 결과를 토대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결정한다. 제명은 본회의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제명처리를 할 수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역대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차례 열렸다. 지난 4대 시의회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의원이 공문서 훼손 등으로 회부돼 자격 상실과 제명 가결 처리되고 법정 공방 끝에 2009년 시의원직을 내려 놔 차기 비례대표 후보가 시의원직을 승계하는 파문이 일면서 ‘시의원 나눠 먹기’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또 5대 시의회에서는 3명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시의원직 제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