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원’ 목소리 뜨겁다

박정 의원…‘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시의회 차원 ‘대성동 마을 고엽제 조사특별委’ 구성

<속보>파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원’ 계획을 밝히자 정치권에서 법률 개정과 환영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788호 1면>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은 16일 과거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과거사정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과거사정리법 대상에는 고엽제 피해가 없어 제대로 진상조사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엽제 피해 지원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당시 군인, 군무원인 경우에만 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DMZ 지역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과거사 진실규명 대상에 1945년 8월 15일부터 DMZ지역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고엽제는 군인, 군무원, 민간인을 구분해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라며 ”당시 민간인이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정부가 나서 실태조사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을당협위원장도 ‘고엽제 후유증 피해 민간인 지원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길룡 위원장은 15일 당협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엽제를 민간인이 살고 있는 DMZ 대성동 마을에 살포된 사실과 일부 주민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현행 법률 상 적용대상에 피해보상 범위가 군인, 군무원과 환자의 자녀에만 적용하고 있어 대성동 마을 민간인 피해자들은 보상과 치료 등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법률 개정을 이유를 밝혔다.

한길룡 위원장은 “법률개정을 위해 중앙당과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 민간인들에게 보상과 치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의회 차원에서 ‘대성동 마을 고엽제 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김경일 시장은 지난 10일 ‘고엽제 민간인 피해 지원 계획’을 밝힌데 이어 고엽제피해단체에서는 환영 성명을 발표해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