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

평화경제특구법안 국회통과에 크게 기여한 ‘파주지역 선량’

“파주의 미래 100년이 평화경제특구에 달려있다” 각오 밝혀

천문학적인 경제적 효과와 남북평화 안전판 역할로 큰 기대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라고 생각한다. 파주지역 기관단체도 환영 의사를 밝힐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법이다.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평화는 아무리 험난해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평화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화경제특구’가 단축시켜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4시14분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며 의사봉을 땅, 땅, 땅 3차례 내려쳤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이 지난 2006년 최초로 발의된 후 17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역사적인 날이다.

법안 발의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정열을 바쳐 성과를 이뤄낸 박정 국회의원은 ‘법안’이 되면서 느낀 소회를 이렇게 밝히며 “파주가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안 통과는 6.25전쟁이후 각종 규제로 엄청난 피해를 본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자치단체에게는 단비를 넘어 천지개벽을 기대케 하는 희소식이다.

박정 국회의원은 “평화경제특구가 파주에 들어서면, 특구 주변 지역에도 경제적 효과가 퍼진다.”며 “산업단지 배후도시가 생기고, 이에 따라 각종 교통, 문화예술, 체육, 교육, 복지 등 인프라도 들어서고 이 과정에서 기존 규제를 하나하나 해소해간다면, 파주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법안 통과로 51만 파주시민들이 갖는 경제적 효과 등 기대감 또한 매우 높다.

주민들은 “법안 통과는 파주가 대한민국 평화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이젠 51만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통일경제특구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 첫 입성할 때 1호 법안으로 제출하려고 국회에서 대기했던 생각이 난다”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특구가 파주에 조성되도록 정치적 역량을 총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박정 국회의원을 지난 8일 서면으로 만났다.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발전을 견인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평화통일특구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 소감은

지난 2023년 5월 25일 오후 4시14분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김진표 국회의장의 청량한 의사봉 소리가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이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후 17년 만의 일이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고, 5월 27일부터 이 법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3일간 밤을 새웠던 시간이 생각났다. 그리고 꼭 7년이 흘렀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숙성한 법안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정부 부처 간 이견조율을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담당자를 의원실로 불러서 달래고 어르면서 부처 이견을 조율한 것이 수차례였다. 이 법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눈물로 호소한 적도 많았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한 세월이 7년이었다. 그 노력들이 이렇게 결실을 보게 되니 가슴이 벅찬 것은 둘째 치고, 눈물이 먼저 났던 것 같다.

박정 의원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법안을 발의했다.<파주저널 자료사진>

*박정 국회의원께서 2016년 제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평화경제특구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회 개원에 맞춰 법안 상정을 위해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있다. 법안 발의 배경은

과거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8만 달러로 상승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부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1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 이하로 추락해 회원국 중 최하위 만성 저성장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두 보고서의 차이는 바로 ‘통일한국’, ‘평화경제’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있다고 본다. 그 차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곳이 바로 파주다. 그래서 ‘평화경제특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평화는 아무리 험난해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평화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화경제특구’가 단축시켜 줄 거라고 확신한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주요 뼈대는 무엇인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접경지역에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특구로 지정이 되면 ‘도시개발법’ 등 타 법률에 따른 승인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셋째, 특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법적 근거를 가진 정부 차원의 위원회가 설치되는 만큼,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 공포 절차 등이 남았는데 앞으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평화경제특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통일부는 후속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한다. 12월 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될 것이고, 입법 예고 과정 등을 거칠 예정이다.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힘쓸 예정이다.

특구위원회 구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이 맡는다.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이 맡게 될 당연직 위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위촉위원도 위원회의 구성원이다. 위원회는 특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중앙부처와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 등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특구위원회 구성 시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

*파주시민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평화경제특구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구는 어떻게 조성되는가.

통일부 주도로 계획기간 10년 이상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 내년에 수립되고 나면,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구 조성과 관련한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게 된다.

계획에 담기는 내용은 통과된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되어 있다. 평화경제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특구 지정의 필요성,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재원 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환경계획, 내*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관광자원의 보존과 진흥계획 및 문화예술 진흥계획 등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이 담기게 된다.

각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와 논의가 진행될 텐데, 이 과정에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른 혜택이 적용될 것이다. 특구 지정 시 11개의 개별 법률에 따른 구역*계획 등의 지정*수립효과가 발생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41개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특구가 조성되면 파주가 평화도시라는 상징성과 함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2015년 경기연구원은 통일경제특구(구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를 2가지로 나눠서 분석한 바 있다.

특구 100만평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9조1,95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6,018억 원, 취업유발효과 7만2,972명으로 나타났다. 300만평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22조4,34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조7,916억 원, 취업유발효과 17만8,196명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기도 내 특구 조성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파급효과는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특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판이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 남북교류에 관심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기업들이 들어서면 그 자체로 ‘평화의 안전판’이 될 것이다. 나아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규제받고, 희생해야 했던 파주가 더 크게 도약할 기회의 공간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이를 경제적 효과로 환산하면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일 것이다.

*의원께서 갖고 있는 평화경제특구 로드맵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그동안 정부, 경기도 등과 함께 평화경제특구에 어떤 콘텐츠가 담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를 이어 왔다.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첨단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의 한계 보완과 중국에 진출한 국내 U턴 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기존의 1-3차 산업까지 조화롭게 들어서게 만들어 대한민국 기술 혁신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참고로 지난 2021년 실시된 통일부의 ‘평화통일경제특구 구상 구체화’ 용역은 접경지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경기 서부는 신산업 핵심 공급망 입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통일부의 기본계획 수립 후 경기도, 파주시와 함께 그려갈 텐데, 파주의 미래 100년이 평화경제특구에 달려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

*법안 통과로 파주시민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평화경제특구가 파주에 들어서면, 특구 주변 지역에도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산업단지의 배후도시가 생기고, 이에 따라 각종 교통, 문화예술, 체육, 교육, 복지 등 인프라도 들어선다. 이 과정에서 기존 규제를 하나하나 해소해간다면, 파주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역시 기회 요인이다. 현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각종 행정 시설과 인력까지 더해져 경기북부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파주를 비롯한 경기 서북부를 경기북부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자는 꿈을 함께 꾸었다. 그 꿈은 파주시민과도 함께 꿔온 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라고 생각한다. 파주지역 기관단체도 환영 의사를 밝힐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법이다.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평화경제특구법 통과를 주도해온 국회의원으로서 파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분초필쟁(分秒必争)의 각오로 1분 1초도 소홀하지 않겠다.

글*정리/ 원희경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