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정당 현수막 설치 폐지 결의안’ 채택

국민 혈세로 현수막 제작*설치 ‘낭비 논란’

경기북부시군의회협의회<사진제공 양주시의회>

최근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설치를 폐지하는 법률안 개정을 위해 지방의회가 나섰다.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회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의장)는 지난 8일 양주시에서 제106차 정례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 설치 폐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초의회 조직체계 개선 건의의 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최근 난립하는 현수막은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당현수막 설치 폐지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정례회의에는 김영식 협의회장과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등 시*군 의장단이 참석했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관리법(8조)이 발효되면서 지방자치단체 허가 아래 지정된 곳에만 걸 수 있는 현수막이 아무 장소에나 15일간 자유롭게 걸 수 있다.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은 국민 혈세인 정당보조금과 정치후원금으로 제작*설치돼 혈세 낭비라는 국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지정 게시대가 아닌 다중밀집장소와 교차로, 역전 등에 게첨해 도심미관 훼손을 물론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업자들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낯 뜨거운 내용이 많다”라며 “법적으로 철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현수막이 신호등이나 가게 간판을 가리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사고위험이 커지고 영업에도 지장이 크다”고 하소연하고 “정당들은 현수막 게시에 무한 자유를 누리는 반면 일반인, 특히 자영업자 등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곳에만 게시할 수 있다”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