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11일 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는 지난 6월부터 (사)한국갈등학회와 함께 연구를 시작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의 내용을 점검하고 내용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연구에 참여한 이승모 (사)한국갈등학회 교수는 “국회와 비교해 지방의회는 지위, 권한, 내부기관 구성, 신분, 의정활동 지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국회사무처와 지방의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결과에 담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연구용역 결과는 10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3.0시대를 선도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해 실천해 나가는데 입법 정책 발굴과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