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이용 중증 장애인 등 진료비 본인 부담액 감액 전망

박대성 시의원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진료비 본인 부담액이 감액될 전망이다.

박대성 시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래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4일 개회한 제241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 취약 지역주민의 부담을 낮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며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과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비롯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대성 시의원은 “지난 1996년 제정된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보건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경기도 내 보건진료소 설치*운영 중인 17개 시군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파주와 연천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는 65세 이상 주민 등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은 2022년도에 비해 약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