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등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설치 가능지역으로 결정

‘한반도 평화도시, 더 큰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15개 시군이 평화경제특구 설치 가능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경제특구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8월 31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다.

시행령(안)에는 평화경제특구 입주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분야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접경지역)으로 파주시를 비롯해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도 김포*연천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과 해상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경기*인천*강원 지자체 10곳과 고양시, 영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모두 15곳이다.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5월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2006년 처음 발의된 평화경제특구법안을 통과시켰다.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사용, 도로*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도 국세*지방세 감면, 조성부지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경협사업의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평화경제특구 파주 유치를 위해 시민토론회와 국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경제특구 시민추진단(가칭)’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