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수가 조정 일부 개정 조례’ 통과

손형배 의원 ‘중대 재해 대책’ 제안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8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일 개회한 임시회 5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8건을 비롯해 집행부 제출 조례안 9건과 기타 안건 6건 등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임시회에서 박대성 시의원(민주당*파주가)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진료비 본인 부담액이 감액될 전망이다.

박대성 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 취약 지역주민의 부담을 낮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며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과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비롯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대성 시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은 2022년도에 비해 약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임시회에서 손형배 시의원(국민의힘*파주라)는 ‘파주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작업현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작업 현장에서 시행되는 세부 작업에 대해 작업마다 사전에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점검 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관련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절차를 강화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