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북단 대성동 마을 주민, 김경일 시장에게 감사패 전달

한기호 국회의원 ‘고엽제 피해지원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대한민국 최북단 마을인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김경일 시장에게 주민들의 고마움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성동 마을 김동구 이장 등 주민대표는 27일, 시청을 방문해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을 기념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마련한 김경일 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감사를 전했다.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 피해 지원 대상은 고엽제 살포 당시 남방한계선에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인통제선(DMZ) 내 유일한 마을이었던 대성동 주민은 고엽제로 인한 질환과 후유증에도 어떠한 지원과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고엽제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마을 주민 대상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 지난 9월 8일 ‘파주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5월 8일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낸 값진 결과다.

이에 따라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파주시에서 실시된다.

김동구 이장은 “57년 동안 외면 받은 대성동 마을 주민을 위한 고엽제 피해자 지원 조례 마련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감사패를 준비했다”라며 “접경지역 작은 마을도 소외됨 없이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준 김경일 시장 덕분에 오랫동안 쌓인 한이 풀리는 것 같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경일 시장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실태조사를 하면서 주민의 85%가 고엽제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현실에, 더 빨리 지원이 이뤄졌어야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다”라며, “분단과 대립이 낳은 고엽제 피해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 시장은 이어 “타 자치단체에서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으로 지원과 보상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군인*군무원에게만 해당되던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의료지원 적용대상 범위를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엽제 살포기간 동안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전역한 군인과 군무원 외에도 인접지역 거주민 중 고엽제 피해와 관련한 질병을 얻은 주민들까지 보상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질병에 의해 장애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지원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