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이 뛴다’, 임시회 조례안 대표 발의 봇물

이익선 ‘파주 쌀 소비 촉진 조례’

손성익 ‘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

이진아 ‘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은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제24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 초선 시의원들이 집행부와 민생 등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 주목을 끌고 있다.

‘파주 쌀 소비촉진‘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인 이익선 시의원(국민의힘*파주마)은 ‘한수위 파주 쌀’ 소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는 ‘한수위 파주 쌀’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에는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의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시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 쌀 소비촉진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익선 시의원은 “쌀 소비 부진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시름을 덜어드리고 지역농협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질이 좋은 파주 쌀은 파주에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점진적으로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파주 쌀 소비 촉진운동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성익 시의원(민주당*파주다)는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정당*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에는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는 구성요건과 교섭단체의 기능,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손성익 시의원은 “다수결로 진행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 의원을 확보한 정당의 정책이 우선되고 소수당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얻기 힘든 상황에서,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소수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회에서 정책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아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지방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통해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이진아 시의원은 “지방자치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만한 인사 청문제도의 부재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만한 실효성이 없다”며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관련분야에 경험을 갖춘 산하기관장들이 임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