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도의원, 道 행정감사 “경기북부 특별한 보상‘ 촉구

이용욱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3)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새로운 정책 기조로 떠오른 ‘산업재해 근절’, ‘행복마을관리소 예산 복구 및 돌봄 거점 재편’, ‘경기북부 특별한 보상’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해, “경기도정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욱 도의원은 전국 산업재해의 25%, 상반기 사망자의 30%가 집중된 경기도의 산업재해 실태에 대해 “정부가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를 적극 검토 중임에도, 경기도는 권한 이양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스템 준비가 미흡하다”라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 현장은 산업재해 재발률이 높음에도 법적 권한 부재를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라며 고위험 현장의 안전 공백을 메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이어 ‘통합 돌봄 확대’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와 달리 “경기도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을 5년 만에 88%나 축소하는 정책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파주시만 도의 조정으로 4개소가 일방적으로 폐쇄됐으며, 이는 지역의 공공 돌봄 네트워크를 행정의 기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도민의 돌봄 책임을 방기했다”라며 즉각적인 예산 복구를 요구했다.

그는 또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북부는 이미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산업으로 구조 전환이 진행 중임에도, 경기도 경제실의 지원은 여전히 섬유·가구 등 전통 산업에만 머물러 있다”라며, “북부 첨단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규 사업모델 기획”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도지사가 약속한 '올해 12월' 내 반드시 완료할 것’과 ‘미군 공여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토지 무상임대' 원칙을 북부 발전전략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