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

윤후덕 의원 “송곳 질의로 국민 마음 살필 것”

박정 의원 “정부의 환경*노동 정책 기틀을 만들 것”.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부 부처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해 실태를 파악해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정보를 획득하고,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한다. 또한 국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매년 정기국회 기간에 실시한다.

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파주갑)은 기자와 통화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적발해 시정하는 감사”라며 “소속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정부 부처에 대한 송곳 질의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현안을 소상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를 비롯해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등 60여 곳이 소속기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은 “기후위기 시기에 탄소중립을 비롯한 환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퇴보하고 있고, 노사정위원회 대화는 단절되고, 1년에 2천여 명, 하루 평균 6명이나 돌아가시는 것이 현재 노동현장”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제대로 확립해 사람을 향하는 정부의 환경, 노동 정책이 마련되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와 소속 산하기관이 소속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 등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소속*산하기관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