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원 도교육청 행정감사, ‘효율적인 학교설립 제도개산 노력’ 촉구

안명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5)는 2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학교설립을 위한 도교육청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사진>

안명규 도의원은 감사에서 “학교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 14단계의 복잡다단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일선 교육지원청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요건의 완화와 교육환경평가 승인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도의원은 또 “공익사업인 학교시설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곳에 금지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 설립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명규 도의원은 증가하는 미사용 학교용지의 처리방안에 대해 “현재 경기도에는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가 455건 524만㎡로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한다.”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안 도의원은 사립유치원과 관련, 지난 3년간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사립유치원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