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선량/ 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파주갑)

“운정3지구 군사보호구역 해제 서둘러야“

파주지구 공릉천 농수로, 군협의 권한 남용 ‘지적’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도시화되고 있는 운정3지구 내에 군사보호구역이 절반 가까이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파주갑)이 10일 실시한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정1*2지구는 지난 2008년 9월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운정3지구는 아직 군사보호구역의 50%정도 밖에 해제되지 않았다.’라며 ‘미해제된 군사보호구역이 운정3지구를 둘러싸고 있어 운정3지구의 확장*개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파주시는 국방부에 운정3지구 전 지역에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정3지구는 2024년 GTX-A노선이 개통되고, GTX 차량기지가 운영을 시작할 예정에 있어 GTX 역세권이 빠르게 확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1*4공구 일부가 2022년 5월 준공됐으며 2024년에는 2*3*5*6공구와 4공구 잔여부분이 준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GTX-A노선 개통과 비슷한 시점에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7공구를 제외한 모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다.

그러나 운정3지구 내에 군사보호구역 50% 정도가 아직 해제되지 않아 신도시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운정3지구는 GTX-A노선 개통에 발맞춰 빠르게 확장*발전 중에 있다”아려 “원활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국방부는 운정1*2지구 군사보호구역 해제처럼 운정3지구도 조속히 해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또 ‘파주지구 공릉천 정비사업의 폭*넓이 2.5m 배수로가 농민과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이 수차례 군사작전 용이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결국 농수로로 변경되지 못했다’며 ‘애초에 전차 통행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가 없었던 공릉천에 군이 군사용이성을 따지는 것은 명백한 군협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동의권 남용에 의해 사업 방해와 주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방부는 전군의 군동의권 실행 실태에 대해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