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재정법’ 국회 소위원회 단독 의결, 지하철3호선 예타 면제 탄력

<속보>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재정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3일 당 소속 소위원회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단독 의결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하철3호선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된다.

법안은 ‘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일 당론으로 정한 뒤 15일 만에 소위 심의 통과를 마쳤다.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타를 도입해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아 경제발전이 부진한 상황은 물론 지리적인 한계 등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경제적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똑같은 잣대인 경제성에 치중한 예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파주*김포 등 접경지역도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으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각종 규제로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이 빈약해 수도권으로 출퇴근 상황이 열악해 이를 개선하고자 접경지역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 건설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윤후덕(민주당*파주갑) 박정(민주당*파주을) 국회의원 등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법안은 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 대도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교통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는 고육지책”이라며 “파주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하철3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정부*여당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