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파주시 포함 ‘접경지역 광역교통 예타 면제’ 당론 확정

국회 통과되면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탄력 예상

윤후덕 국회의원<파주저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50만 대도시의 광역교통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과 민주당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일 김주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후덕 국회의원 등이 지난 2월 공동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당 법률안은 ‘인구 50만이 넘는 파주시*김포시와 같은 접경지역은 예타 없이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실선으로 반영됐지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지하철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사업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지하철 5호선 김포 장기역 연장사업이 예타 없이 추진 가능하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제3차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실선 반영시키고 민자 추진 패스트트랙 확보, 한국판뉴딜사업 선정 등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지만 경제성(B/C)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도 예타 면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