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도의원 대표 발의 ‘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최종 가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구체적 규정

조성환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72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조례에는 인사 청문 요청에 대한 도지사의 의무 규정과 인사 청문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장 직위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대상*절차*운영 등 인사 청문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활동기간 등의 운영 근거를 담았다.

조성환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도지사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라며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기관의 감시자로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공공기관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