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도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 주장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정부 결정과 상관없이 추진하는 경기 분도는 대선용 꼼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준호 도의원은 17일 자료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도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북부권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김포시장이나 타 시군의 시장*군수들은 직접 서울시장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매일 언론으로만 주민투표 해달라는 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고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경기북부는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정책적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주장도 나온다.”라며 “김동연 도지사는 일부 경기북부도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지금부터라도 도민들의 인식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정책 추진에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 분도 주민투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