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급여’ 수령 가능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시을)은 1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기반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립학교의 교원만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교원과 동일한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하며 행정*재정*학사 관리 등 학교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이 유사한 교원과 비교해 복지 수준이 현저히 낮은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박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립학교법(제59조 제1항 제7호*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박정 의원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위해 일하면서도 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지에서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일*가정 양립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